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3.0] 스마트정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국 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주력…콘트롤타워 및 보안지원 필수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빅데이터는 미래 수요와 리스크를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무의식적 필요(needs)를 발견, 인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전략 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일등 공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라 철저한 대비, 전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정부-공공분야도 빅데이터 '바람'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선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많은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6월 열린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회의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확실히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위기대응 방안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on;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의미)과 빅데이터가 필수임이 강조됐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근원이자 경제 동력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 영역은 물론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2010년을 전후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만 적절히  분석, 활용하면 한 해 최소 160억파운드에서 최대 330억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오납이나 조세 포탈을 잡아 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110억파운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고 일본도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환경 변화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6)을 구축했다.

<주요국 정부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체계>(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도 '정부 3.0' 추진..보안 및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박근혜 정부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3.0' 개시와 함께 올해 빅데이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융합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스마트'해질 미래에 대한 투자란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유사한 중복 투자가 많을 수 있고 명확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출처=기가옴)
빅데이터를 21세기형 '빅브러더'라 하는 것처럼 보안 백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넘쳐나는 데이터는 선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날로그적인 해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빅데이터는 그냥 금맥이 아니다. 산업 발전과 국가 효율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면 여기엔 현재 간과하기 쉬운 개연성 있는 문제들까지 일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저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어렵게 측정했던 코끼리도 서 있는 코끼리에 불과했다. 코끼리는 움직인다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 내일의 상황은 어제와 또 다르다...(중략)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오감이 아닐까 추측한다...(중략) 그것이 곧 움직이는 코끼리에 올라타는 행위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단초를 엿보는 행위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