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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3.0] 스마트정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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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주력…콘트롤타워 및 보안지원 필수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빅데이터는 미래 수요와 리스크를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무의식적 필요(needs)를 발견, 인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전략 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일등 공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라 철저한 대비, 전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정부-공공분야도 빅데이터 '바람'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선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많은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6월 열린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회의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확실히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위기대응 방안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on;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의미)과 빅데이터가 필수임이 강조됐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근원이자 경제 동력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 영역은 물론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2010년을 전후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만 적절히  분석, 활용하면 한 해 최소 160억파운드에서 최대 330억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오납이나 조세 포탈을 잡아 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110억파운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고 일본도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환경 변화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6)을 구축했다.

<주요국 정부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체계>(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도 '정부 3.0' 추진..보안 및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박근혜 정부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3.0' 개시와 함께 올해 빅데이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융합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스마트'해질 미래에 대한 투자란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유사한 중복 투자가 많을 수 있고 명확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출처=기가옴)
빅데이터를 21세기형 '빅브러더'라 하는 것처럼 보안 백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넘쳐나는 데이터는 선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날로그적인 해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빅데이터는 그냥 금맥이 아니다. 산업 발전과 국가 효율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면 여기엔 현재 간과하기 쉬운 개연성 있는 문제들까지 일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저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어렵게 측정했던 코끼리도 서 있는 코끼리에 불과했다. 코끼리는 움직인다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 내일의 상황은 어제와 또 다르다...(중략)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오감이 아닐까 추측한다...(중략) 그것이 곧 움직이는 코끼리에 올라타는 행위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단초를 엿보는 행위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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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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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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