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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운영 1483개 홈페이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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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정개혁위원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438개에 달하는 홈페이지가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각 부처에서 새로이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재정개혁과제를 보면 부처 홈페이지 설치·운용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별도 규제없이 정책·사업단위로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이다.

중앙부처(49개) 및 공공기관(240개)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규모 홈페이지가 무려 143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비로 107억원이 소요됐다.

또 개별운영에 따라 예산 및 정보자원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사이트 이용률을 측정해 월평균 방문자수가 5000명 이하, 자료등록건수가 연 1000건 이하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는 폐기하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홈페이지 구축시 기존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성 검토 및 기관 웹사이트수 총량제를 도입해 웹사이트 구축을 사전 억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주 편의제고 및 보험료 수납율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허용하고 저소득층·농어촌·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을 수혜자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직접·융자지원에서 이차보전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 구조정상화, 민간의 창의 및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일회성의 세출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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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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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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