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현안보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핌DB) |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2분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해 60% 수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한도(2조9000억원)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여행·운송·숙박 등 취약업종 지원 및 진도, 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 기금·세정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 개혁 등 이미 발표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설비투자 부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