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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규제만 잘 하면 순기능도 있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4:22

최종수정 : 2014년05월12일 14:22

이코노미스트 "금융시장 안전성 높일 수도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그림자 금융이 지목된 가운데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을 강조한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이 작동하게끔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은행이 가진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이로운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AP/뉴시스)
10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의장인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는 "신흥시장의 그림자 금융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언급했다.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브릭스(BRICs) 등 12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글로벌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 회의체다.

FSB 자료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은 지난해 초 자산 규모로 71조달러를 기록,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림자 금융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그림자 금융이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엇이 그림자 금융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넓은 의미의 그림자 금융은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맡는 것을 통칭한다.

보다폰의 모바일 뱅킹 기능이나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도 광의의 그림자 금융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사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 대출이 줄어들자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은행은 특정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 은행들은 지난 2007년 이후 기업대출 규모를 약 30% 축소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오는 2016년까지 투자은행(IB) 부문 인원을 7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은행 대출이 줄어든 자리에 그림자 금융이 들어서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역할을 대신하게 됐으며,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도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림자 금융이 은행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먼저 은행은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만기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고객 예금을 비롯한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다른 금융기관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다.

대형 은행 하나가 쓰러지면 사회 전반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 만약 은행이 갖고 있던 대출 기능의 일부를 그림자 금융이 나눠 갖는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만기불일치 현상이 심각하거나 손실규모를 흡수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그림자 금융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심각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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