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성장감속에도 고강도부양 자제, 미니부양 고수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2:48

최종수정 : 2014년04월16일 14:31

투자구조 우량화 주력, 투자의 질 중시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1분기 성장률이 7.4%에 그치는 등 경제 후퇴 기미가 완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부양에 따른 사후 부작용을 우려,  '미니 부양'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7.2%~7.4%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16일 발표된 중국 1분기 GDP성장률은 7.4%로 올해 목표치인 7.5%를 다소 하회하면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들어 투자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시행범위 확대, 판자촌 개조 및 철로건설, 그 중에서도 중서부 지역 철로 건설을 가속화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얼마전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에 따라 지방의 인프라 건설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묶는 ′징진이(京津翼)일체화′ 계획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규모가 최소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수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 시작되며, 5개 철도노선 확충 방안에 1424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지하철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하강압력을 막고 안정 성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이어 4월들어 지방정부도 잇달아 안정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등 지방정부가 발표한 중점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 성(省)정부는 1분기 경제 및 산업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에서 하나같이 '투자'와 '중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를 강조했다.

일례로 11일 칭하이(青海)성 정부는 "안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안정성장의 관건은 안정적인 투자에 있다"며 "여기에는 부동산 투자와 정부 인프라건설 투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정부가 잇달아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광둥성이 3조6658억 위안(약 610조원)으로 총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하이난이 1조7950억 위안(약 300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톈진은 8231억 위안(약 138조원), 장시는 6000억 위안(약 101조원), 구이저우는 2499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이들 5개 성의 투자 규모는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방정부의 투자 사업 중 인프라 건설은 여전히 중점 투자 분야다.

'광둥성 2014년 중점 건설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르면 광둥성의 2014년도 투자 총액 4500억 위안 중 인프라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2298억 위안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건설에서 각 지방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교통, 공공서비스 건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시성의 올해 중점 프로젝트 200개 항목 중 43개 항목이 고속도로 증설 및 확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성은 올해 인프라 시설 건설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환(西環)고속철 건설, 창장(昌江) 원자력 발전소 구축, 하이난성 녹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가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예년과 다르지 않게 투자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민생과 환경, 도시화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지방정부는 투자분야 측면에서 부동산 보다는 '도시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일례로 톈진시는 '2014년 중점 프로젝트 계획 의견'에서 도시화 건설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특별히 포함시켰고, 광둥성도 올해 중점 프로젝트 투자 기획안에 신형도시화 건설에 319억 위안(약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도시화와 함께 '민생'과 '환경'도 지방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로 떠올랐다.

장시성의 올해 200개 중점 프로젝트 항목 중 64개가 민생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 프로젝트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은 올해 중점 프로젝트로 환경과 관련해 '녹색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중서부 지역보다 경제 발달 지역인 동부지역의 투자구조 최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자원환경 △민생개선 △인프라 확충 △구조조정을 올해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안정성장 정책 기조로 구조조정, 개혁 촉진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과거 경기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소식은 원저우(溫州), 창저우(常州), 항저우(杭州) 등 부동산 급락세가 출현한 일부 도시에서만 전해질 뿐, 기타 지방정부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