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창간11주년포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발표 전문(1)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40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가장 경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는 세상이 경제 중심이고 경제를 빼놓고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있을 때도 학자로서도 남북관계를 공부하면서도 남북경제가 경제에 활력이 되고 도약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 대중용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통일은 블루칩이다'라고 했다. 블루칩이라는 것은 대박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통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 현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지 논의해야겠다.

한국경제가 나아갈 미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통해 여러나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서 마지막 기회창이 남북협력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대박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다. 통일이 왜 대박인지, 블루칩인지를 봐야한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다. '통일? 북한이 망하고 망한 북한을 접수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수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통일은 두 가지다.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과 북한이 망해서 통일하는 것인데 북한이 망했다고 했을 때 통일이 가능한지 보면 어느 쪽으로 갈 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대박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다. 결론은 대박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엘도라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려면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목포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 사는 사람이 KTX 혹은 고속버스 를 타면 서울에 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엘도라도처럼 어느 순간 티켓을 가져가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통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 63빌딩 같은 것이다. 63빌딩을 짓기 위해선 자재와 인력과 기술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활용해서 지하부터 쌓아서 어느날 63빌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63빌딩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야기한다. 63빌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은 과정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무시되고 엘도라도의 통일만 이야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생가해봐야 한다.

먼저 통일이 뭐냐, 말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다. 새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통일은 크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됐던 제도가 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경제적으로 통일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개의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 서로 정치가 다르더라도 경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은 하나다. 북한도 이제는 시장경제 외에는 살 수 없어서 시장이 확장돼 있다. 이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통일의 조건이다.

통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이질문화 속에서 언어구조를 가진다면 통일할 수 없어서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남북 주민이 하나의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이 언제 오겠나. 이런 통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안되면 다음 대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돼라'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통일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남과 북이 뭔가 결합돼가고 통합되는 협력에서부터 통일과정이 이뤄진다. 

무엇이 통일인가, 통일대박론은 무엇인가? 모든게 완성된거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일련의 남북이 함께 가는 과정, 어렵지만 적대성을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통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은 버스를 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한발짝씩 실천하는 것이다. 발로서 개척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런식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 5000년 동안 같은 피를 이어왔고 이제 분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는 담론을 갖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통일은 먹고사는 것에 엄청난 먹거리이고 밥줄이다. 2차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해방됐는데 해방이 돼 살아오면서 지금 140개가 넘는 신생국이 생겼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있지만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성취한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고 대륙에서 반도국가다. 대륙을 통해서 기상도 펼치고 국가 발전도 도모한다. 한 번도 실천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 3면 바다 갖고 대륙 하나 갖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철조망으로 막은 상태에서 오로지 3면만 가지고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터가지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물류가 오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통합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것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로지 3면 바다만 갖고, 대륙에 못가고도 여기까지 왔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있다. 단순 도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모든 방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단순히 지하자원, 남북협력, 교류를 해도 엄청난 이득이다. 원유를 빼고 우리나라 수입지하자원이 300억~400억달러다. 철,아연, 석탄이 다 북한에 있다.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를 뚫으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지하자원 가져오면 호주나 브라질에 가서 철을 갖고 올 필요가 있나. 무산에 있는 철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남북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하자원 교류가 돼도 한국경제가 6조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편에 계속)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