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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⑦-2 중국 구조개혁, 한국경제에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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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에서 이어짐> - 중국은 30여 년간 고속성장을 겪은 후 조정을 겪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전병서 교수 : 나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 증시나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

먼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 우리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이 MSCI 편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MSCI에서 빨리 못 벗어나면, 중국이 CSI300이든 200이든 MSCI에 편입되는 순간 한국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작년 뱅가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한국에 최악의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재 중국'은 죽었다는 뜻이다. 이번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중국의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섹터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원가가 가장 낮은 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 '올드 이코노미' 기업은 이들과 붙으면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산업이 지금은 중국에 [중간재를]잘 팔고 있지만, 중국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순간 역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강적들을 철강과 화학, 조선 그리고 기계산업에서 만나게 된다. 지금껏 없었던 막강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의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그 스토리가 중국 구조조정 끝나는 순간 옛 추억으로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가 가장 큰 화두인 소비다. 소비는 결국 '먹자, 입자, 바르자'로 이것이 중국 소비의 특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비는 '브랜드' 소비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별에서 온 그대' 의 치맥(치킨과 맥주)때문에 팔릴지 몰라도 그게 한 달을 가겠나 일 년을 가겠나. 그 다음엔 명품인데 한국의 먹거리, 화장품, 패션의류 중에서 월드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소비는 우리 소비가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IT소비인데, 우리가 강한 것은 IT하드웨어지 IT 서비스나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중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국을 대입해 보면, 로지한(낙관적인) 그림보다는 글루미한(비관적인) 그림이 탁 튀어 나온다.

한국 증시는 중국에 관해 매우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섹터별로 하나씩 뜯어다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다. 중국 관련되는 주가들이 차화정에서 차 빼고 다 추락했고, 먹고 입고 바르는 종목들도 일년 동안 잘 갔다가 작년부터 왕창 내려 간 것이 모두 그로 인한 현상들이다.

중국이 집을 안 짓는가, 아니면 먹고 입고 바르지 않는가? 작년에 전 세계 럭셔리(사치품)의 30%에서 중국이 수입 1위였는데 우리나라 먹고 입고 바르는 제품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브랜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중국 내수 소비 좋다, 한국에서 관련 기업 또는 제품 잘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화장품 회사들도 사실 보면,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 같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이다.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 소비로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OEM이다.

브랜드라 함은 정확히 얘기해서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AS)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27배가 넘는 지역에 유통망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 그게 안 되면 중국 소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을 AS해 본 적도 없다. 우리한테 지금 떡이 무지하게 큰 게 있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 집어 먹을 능력이 못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앞서 안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창조경제 스코프(범위)를 좀 설정해야 한다. 스코프라는 것이 아이템 품목 카테고리가 아니다. 리저널(지역적)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한국에 포커스된 IT 서비스 인터넷 같은 걸로는 망하는 거고.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IT라면 중국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중국에 먹히는 앱 하나나 소프트웨어 하나, 이게 답이다. 네이버가 저렇게 성장하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이유는 한국을 벗어난 라인(Line) 덕분이다. 아시아를 포커스하는 창조경제는 주가로서 보답하는 거다. 한국에만 포커스하는 창조경제, 즉 코스닥인데 코스닥 주가가 그냥 그런 이유가 지역적 한계 때문이다.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볼 땐 중국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 박사가 얘기했듯 우리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간재 중국이 죽었는데, 우리 내수는 여전히 중간재 중국의 죽은 꿈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주식시장도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도 거기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악몽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어떻게 되겠나? 중국의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 때, MSCI가 15%만 편입한다고 하자. 그리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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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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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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