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불식시켜"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8일 08:32

1인당 채무조정액, 평균 573만원

[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8일 신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4층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과제로서 차질없이 사업이 수행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기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다.

지난해 3월 출범해 올해 3월 현재까지 약 29만4000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24만9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살펴보면 평균 채무액이 1108만원이나 연 소득은 456만원에 불과하고 연체기간도 평균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의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중 9000억원을 감면하였으며 1인당 채무조정액으로 환산하면 약 573만원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한 데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듯 국민행복기금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역시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우려는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이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연체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저소득층으로서 평균 소득이 연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불식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현재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