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
[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행동은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란 주장이다.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조립 시설 위성사진. [출처:뉴시스] |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서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이 이용됐기 때문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지난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강조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유엔 제재와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북한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사거리 200㎞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원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거리 500㎞짜리 발사체 2발을 더 쐈다.
미국은 북한이 인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닌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