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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보고서 "개성공단 확대, 양국간 상충 가능성"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가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및 국제화 노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일(현지시간) '한·미 관계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 부분에서는 서로의 중요도 순서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개성공단의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의 북한 재제 등에 대한 방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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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 대성동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 뉴시스> |
미국 의회는 과거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 제재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아래서의 양국 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이라며 "다만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국 간 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 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