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공공기관 정상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1월 말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받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한다면 누구보다 성공한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 문제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의 해결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분회계라는 것을 하고 있다"며 "7개 기관에서 도입했고 금년 말까지 6개 기관을 더해서 정부에서 부과한 책임 부문을 공공기관 자체가 투자의 방만성, 원인을 규명해서 각각에 대해 부채관리 원칙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9월에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며 "미흡한 경우엔 해임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노동법상 공무원과 교사만 일반과 차별을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일반 노동조합과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일을 이임, 위탁받고 정부예산이 출자된 회사"라며 "단체교섭권 내용 공개, 이면합의 금지, 고용세습 금지, 국민청구권 확보가 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것을 공개토록 했다"며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520조원이 넘는다면서 임원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89.6%가 정책 실패인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방만경영에만 초점을 맞추느냐"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노조에만 맡기고 노조탄압하는데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복지가 어느 수준이냐"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