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재위 업무보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사진)는 13일 "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체감경기가 확산되지 않고, 부문별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전반적인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전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생산성으로 내수와 수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우리경제의 시계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가운데 대내외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신년구상에 입각해서 우리경제가 '기초가 탄탄한 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을 집중한다.
성장-일자리 선순환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실천 과제를 구체화 해 청년, 여성,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창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월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도높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과도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서 국민과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