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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율 60%대' 스위스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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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

"기업 주도의 직업학교 통한 산업인력 양성이 해법"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기업 생산 조립공장은 고졸 여사원, 1차 협력사는 아줌마부대, 2차 협력사는 외국인노동자. 이것이 한국 산업인력의 현 주소다. 

기업들은 상당수 국민의 반기업정서보다 심각한 문제로 턱없이 부족한 산업인력 문제를 꼽는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구직자는 넘쳐나지만 고용시장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직종과 직장으로만 몰리는 이른바 '산업인력 미스매치'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교육의 한계,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적 인식과 철학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국내 산업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리 직업훈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스위스 산업인력 현장 시스템을 둘러보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사진)을 만나 그가 보고 느낀 스위스 직업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스위스의 직업교육 현장을 다녀왔다던데 어땠나요. 그보다 스위스가 듣던대로 글로벌리 직업교육시스템이 가장 잘 짜여진 국가 맞나요.

=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스펙타파, 능력 중심 사회죠. 스위스는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40%선을 턱걸이하던 청년고용률이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는데 스위스는 60%대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것입니다."<표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진학에 몰두하는데 스위스는 바로 취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 "스위스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은 20%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70%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스위스는 중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직업학교를 택합니다.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죠. 대학진학을 위해 인문계를 택하는 학생은 10명 중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란 곳이 우리로 말하면 예전의 상고(상업고등학교)나 공고(공업고등학교), 지금은 마이스터고나 일부 특성화고일텐데 이같은 진로를 택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스위스의 사회적 분위기는 직업학교를 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미 중학교 1~2학년때 적성을 면밀히 파악해 대부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학교를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학교 선생들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이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죠."

이 과장은 이번 출장때 현장체험을 위해 국내 마이스터고 학생 한명도 동반했는데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졸업이후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정했을때 부모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은 역시 다르다.

이 과장은 "물론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 자체가 다르니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순 없겠지만 스위스의 산업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시스템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 시스템은 어떤가요.

= "이원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 중 3~4일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기업(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근거리)에서 현장훈련을 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과 소양교육을 합니다. 현장훈련에선 아직 견습생 수준이니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고 한달에 1000~1500스위스프랑(한화 120~180만원)의 급여를 받죠. 일정보수를 받으니 고등학생때부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현장교육 역시 기업직원 중 마이스터 출신들이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구요. 학점인증 등을 위해 기업 현장교육을 대충 거치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같은 당장 돈 안되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고가 유연한 청소년기에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단기 숙련도가 높다고 한다. 특히 기계나 엔지니어링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직업학교시스템을 반기는 상황이다. 

그럼 예산은 정부가 다 지원할까.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직업학교 비용만 지원하고 기업현장에 드는 비용과 급여는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 결국 스위스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청년고용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식 직업교육시스템'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게 직업학교(고등학교 수준)를 졸업한 학생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 "직업학교를 나와 취업한 사람과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스위스 로슈진단의 VET(직업학교)시스템 총괄임원 역시 직업학교만 나왔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죠. 취업후 인사나 승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 경영인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진학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실제 스위스 소재 글로벌기업의 CEO를 지낸 사람들 중 VET 출신은 많다. 세르지오 에르모티(Sergio Ermotti)는 거대금융그룹 UBS CEO를 지냈고 모니카 발저(Monika Walser)는 가방브랜드 Freitag CEO를 역임했다. 하인즈 커러(Heinz Karrer) 스위스경제연합회 회장은 AXPO홀딩스 CEO로 활약했다.

실제 스위스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역대 29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여섯 번째. 총인구 대비로 보면 위상은 더 높다. 일인당 노벨상 수상자는 스위스가 단연 전세계 최고다.

- 이번에 한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이후 스위스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스위스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일단 국내 마이스터고 2학년을 마친 학생을 선발해 한국의 로슈진단에서 1년 견습생활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1~2일은 학교, 3~4일은 로슈진단에서 일하는 거죠. 이후 졸업하면 스위스 현지 로슈기업에 가서 2년 트레이닝을 거쳐 글로벌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직업학교시스템을 최초로 경험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인데 일단 내년부터 20여명을 선발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야죠."

- 독일도 이같은 직업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스위스와는 차이가 뭔가요.

= "독일은 직업학교를 가면 일반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단 진로를 결정하면 그 길로만 가야하는 거죠. 하지만 스위스는 도중에 진로를 바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 "우리의 진로교육에 대해 재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사회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학교 교육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직업교육에 있어선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갈때 기업들이 학생들에 투자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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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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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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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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