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를 청년 고용률 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와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다소 상승하고 또 전반적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률 개선이 중장년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올해를 청년 고용률 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인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층 조기 입직 촉진을 위한 고용문화 및 사회시스템을 적극 개선할 것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것은 입직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며 "이를 앞당기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관광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이라며 "청년들의 미래가 서비스 규제 개선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에서 전화와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권유 모집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고객사 점검 실태를 감안해 적극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정부 대책이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신고와 빠른 대처가 미흡한 게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양수산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둬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실질적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하게 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6.5 지방선거와 관련 "이번 정부의 첫 선거"라며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