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설연휴 후 분양가·전월세상한제 심판대 오른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2일 09:02

최종수정 : 2014년02월02일 09:27

분양가상한제 완화 對 전월세상한제 도입

[뉴스핌=한태희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경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재논의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이다.

주택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입자 보호법은 19개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