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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박종수 회장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파생상품 규제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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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어려울 때 규제 푸는 것은 당연"

▲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뉴스핌=최영수·정경환 기자] 최근 자본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뉴스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당국 정책의)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특히 파생시장의 경우 규제를 좀더 풀어줘야 한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 상품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는 팔기가 어렵다"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생시장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다른 규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왕 완화할 거라면 가급적 연초에 빨리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어려울 때 규제를 다소 풀어줬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강화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 웃음거리"

박 회장은 또 "금융투자사들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법인결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 결제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은행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는 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가)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대체거래소를 미처 육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라면서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으로 해결해야지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했는데, 거래소가 좀더 서둘러 적극 육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산업이 60년 역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전산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소형사들이 경영여건상 우려가 된다"면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구도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보유출 문제는 '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예를들어 대부업체와 같은 장물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로 맥쿼리 성공모델 삼아야"

박 회장은 또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을 키워서 펀드산업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맥쿼리와 같은 IB도 등장한 것"이라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노후가 윤택해진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투자로 인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하다보니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 완만하려면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게 될 것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문제는 펀드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펀드가 많다보니 펀드 운용에 대한 A/S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허브'도 자산운용사 중심이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블랙록'을 모델로 삼을 때 규모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블랙록은 M&A를 통해 성장했는데 우리는 규모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크레딧 버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평사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ELS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고 전업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전업화가 되면 전략적인 차별화가 진행되어 점차 구조조정이나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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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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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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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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