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특히 자본시장 정책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뉴스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당국 정책의)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특히 파생시장의 경우 규제를 좀더 풀어줘야 한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 상품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는 팔기가 어렵다"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생시장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다른 규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왕 완화할 거라면 가급적 연초에 빨리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어려울 때 규제를 다소 풀어줬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강화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 웃음거리"

박 회장은 또 "금융투자사들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법인결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 결제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은행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는 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가)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대체거래소를 미처 육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라면서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으로 해결해야지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했는데, 거래소가 좀더 서둘러 적극 육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산업이 60년 역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전산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소형사들이 경영여건상 우려가 된다"면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구도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보유출 문제는 '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예를들어 대부업체와 같은 장물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로 맥쿼리 성공모델 삼아야"

박 회장은 또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을 키워서 펀드산업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맥쿼리와 같은 IB도 등장한 것"이라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노후가 윤택해진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투자로 인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하다보니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 완만하려면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게 될 것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문제는 펀드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펀드가 많다보니 펀드 운용에 대한 A/S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허브'도 자산운용사 중심이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블랙록'을 모델로 삼을 때 규모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블랙록은 M&A를 통해 성장했는데 우리는 규모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크레딧 버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평사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ELS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고 전업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전업화가 되면 전략적인 차별화가 진행되어 점차 구조조정이나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