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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경평 집단반발에 정부 "기존 방침 확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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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부문 노조가 경영평가 거부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정부는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부채관리,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문제가 불거진 것을 놓고 해당 기관과 근로자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은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며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경영평가를 노조가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체협약은 정부가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경영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공공기관 개혁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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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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