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성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 경활참가율이 남성수준이 될 경우 연평균 1%p(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를 도입·확대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도 어려운 데다 직장복귀도 쉽지 않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 쏠림현상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일제·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유연근무가 선진국의 1/10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은 2014년 1~2학년의 수요는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한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여성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이후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4년(출산이후 3년+초등학교 입학 1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앞으로 여성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