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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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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 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원칙하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부처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계획의 수립·진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특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교감해 과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들이 희망하는 변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히 집행·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 방만·편법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상화 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과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보안성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운영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티어 클러스터 육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환경·전기전자·IT·융복합 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중소 인증기관 간의 컨소시엄 구축과 통합 브랜드 개발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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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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