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잠잠해진 모습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1930년대와 같은 디폴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른바 헤어컷(채권자 손실 부담)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금융 리프레션과 예금액 과세, 채무조정 등 전방위 대책이 동원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AP/뉴시스)

하버드대 카멘 레인하트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정책자들이 부채 규모와 장기화된 경기 하강 기류에 내재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자들의 판단처럼 경제 성장이 회복된다고 해서 부채위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또 디폴트 리스크는 유로존의 이머징마켓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강도 긴축으로 성장을 회복하거나 부채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자들의 계산 역시 틀린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과 인플레이션 상승, 자본 규제, 극심한 금융 리프레션 등 부채위기의 신흥국이 동원했던 조치를 선진국 역시 취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200년래 최고치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리프레션의 경우 예금자에 대한 과세를 포함해 비전통적인 형태의 카드가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유로존의 부채 비율은 9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우 109.2%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선진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는 109.5%로 이머징마켓의 33.6%에 비해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 레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이머징마켓의 경우 최근 10년간에 걸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단행한 데 반해 선진국은 부채를 한계 수위까지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유로존 주변국을 통해 고강도 긴축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규모 채무 탕감을 포함해 구조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