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실업자 130만명 장기실업수당 중단 돼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20:49

최종수정 : 2013년12월29일 21:02

美의회, 한시적 지원 필요성 제기

[뉴스핌=주명호 기자] 현지시간으로 28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해왔던 장기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미국의 한 취업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발효됐지만 통과안에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이 빠졌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130만명의 장기실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1166달러(약 123만원)에 이르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통상 실업수당은 우선 주정부 차원에서 26주간 지급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기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190만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장기실업자 지원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 규모를 줄여주는 대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부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기실업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현 7% 수준인 미 평균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의류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 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이번 겨울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딘 헬러 상원의원과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은 장기 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