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취득세 영구 인하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7:51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17:51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렵 법과 제도를 손봤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매할 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한다.

16일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리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혜택 연내 종료

'4.1주택대책'에 따라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줬던 혜택이 연내 종료된다.

6억원 또는 전용 85㎡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오는 31일 끝난다. 오는 31일 이전에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지난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지금과 같다.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

내년부터 만 19세가 넘으면 주책 청약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상돼야 청약이 가능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분양 청약 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진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아래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수도권 8000만원 이하, 광역시 6000만원 아래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상가 세입자 보호도 확대된다.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정책 모기지'로 통합되는 것.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가입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