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지금 회복기미 보이는 경제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을 의식한 듯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런 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라고 지칭한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예로 들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서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2단계 이주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 이주를 시작한다"며 "연말에 바쁜 국회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부처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청와대도 원격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면 곧 익숙해지는 만큼 장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탈북자 정착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으로써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