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대전망 2014년'(The World in 2014)에 실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낳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달성의 중요성을 들어 "거시경제 정책 이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는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시장중심체제는,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서든 또는 창업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다.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 부른다"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창조경제 전략을 가지고 향후 5년 안에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금융적 지원은 물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린 '세계대전망' 시리즈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1회 발행하는 경제·정치 전망 전문서적으로 차기년도에 전개될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분야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와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 80 여명의 기고문으로 구성된다.
세계 90개국 30여 개 언어로 번역, 동시 출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대전망'이란 이름으로 출간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