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건수가 늘고 있어 정부가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1년 4.3%에서 지난해 5.6%로 증가했다.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에서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로 집계됐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이 39.7%, 상표권이 27.7%, 디자인권이 21.9%, 실용신안이 5.0%, 영업비밀이 2.3%를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과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과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로 나타났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별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직접대응보다는 무역위, 세관 등 행정기관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기업들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