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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통과에 사활 건 배경은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0:32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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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지원 속 가시적 성과 달성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단말기 유통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미래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내든 장본인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다. 조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따른 폐해가 논란이 되자 단말기 유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기존 보조금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제조사들이 법안에 의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칼날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이중규제의 우려감이 제기됐다.

제조사들의 이러한 걱정은 곧바로 해소됐다. 미래부가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서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도 포함시켰다.

법안이 수정되는 동안 언론과 세간의 관심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멀어졌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나 주파수 경매, 국회 파행,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에도 미래부와 제조사 사이에는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데는 12월 정기국회가 큰 몫을 했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내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제조사들은 원가자료 공개가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반대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로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던 미래부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만큼 매력적인 대안이 없다. 그동안 제기됐던 미래부 역할론을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국민혜택을 최우선에 놓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했다. 윤 차관은 최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의 필요성에 의해 법안 통과에 장차관까지 나선 미래부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휴대폰 제조사. 모든 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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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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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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