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제조업 추가개방, 중외합자車 외자 50%규정 철폐 연구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3:50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기업의 중외 합작사 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경제참보고(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9일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화공 및 철강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개방에 이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일반 제조업의 추가적인 대외개방 확대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후 발표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 제조업시장 진입 제한 단계적 철폐
'결정'은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진입 규제 완화의 원칙을 밝혔다. 선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중국이 외국기업의 자본금·지분 비율 및 경영 범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제조업 대외개방에 나선 것은 외국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중국의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77% 늘어난 970억 2600만 달러에 달했다. 10월 FDI는 84억 1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새로 설립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18%나 줄어든 1만 8184개에 불과했다.

중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경제의 선 성장을 유도하는 분야보다는 부동산 등 일부 투기 분야에 집중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장진입 제약을 없애고,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는 "일반 제조업의 개방 수준은 이미 서비스업을 넘어서고 있어 지분제한과 고위임원채용 규정 같은 제한은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다."라며 "이는 모두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분제약 규정이 엄격한 중외합자 자동차 기업의 개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1년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과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따르면,완성차 합자기업·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분 사업에 외자지분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중외합자 자동차기업의 지분50:50 규정이 30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다면서, 지분제약을 풀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진융(盧進勇)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직접투자연구센터 주임은 "자동차는 민족산업의 성격이 짙지만 개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전면적 개방이 이뤄지면 외국기업이 50% 이상의 지분보유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과 외국기업에 동일한 규정 적용 
중국은 대외개방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법률 마련을 연구 중이다. 우대 혹은 차별적 성격이 있는 현행 국내외 기업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양자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18기3중전회의 '결정'은 시장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시장체계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의 독점 타파·지역간 장벽 철폐·전국 시장의 통일 개방체제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 대변인은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적기업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 차별적 세수항목을 첨가하는 등의 차별적 규정이 해외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라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대내외 기업에 동일한 법률 규정을 통해 공평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지역총괄본부·연구개발센터·조달센터 및 재무관리센터 등 다양한 기구를 설립하는 장려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