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5일 경제 살리기 법안을 주문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을 가진 이후 서로 볼멘소리를 털어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도 특별검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등 '양특'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재계에서 가져온 법안이 진정한 경제활성화 법안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양특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양특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쉽고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오는 18일 시정연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특검이 진행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은 이미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양특' 문제를 새누리당이 추진하려 하는 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민생법안 발목잡기'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계가 전달한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가 본질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 배석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재계가 가져온 법안들은 기업의 지원 문제 등 본질적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이었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찬성해줘야 할 만한 법안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배석자는 재계와 새누리당이 바라보는 '경제 활성화'가 민주당이 바라보는 '경제 활성화'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요인일 수 있다. 우리도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경제민주화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수가 진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 문제의 근본 문제가 소비의 침체에서 왔다고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서로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니 서로 꺼내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대기업만 활성화된다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도 임금 문제나 국민 개인의 개별 소득을 상승시켜줄 수 있도록 인금 인상 등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이 서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다른데다 현재 여야 간 대화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양특'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도 했다.
배석자는 "여야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을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가져오면 합의가 힘들다"며 "여야 간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향후 재계가 제안한 12개 법안을 포함, 입법현안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단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