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9일 개막하는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청사진을 논의한다. 중국 인민일보는 18기 3중전회를 맞아 중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개괄하고 18기 3중전회의 역사적 사명 등에 대해 논평했다. 그 내용을 간추려 게재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보는
18기 3중전의 의미를 짚어본다.
'3중전회'는 중요한 시점서 개혁방향을 주도하는 회의
1978년의 중국은 ‘10년 간의 혼란’ 문화대혁명에서 막 빠져나온 시기로 국민 경제가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물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테없었다. 밖으로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으며,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은 “만약 여기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대화 사업과 사회주의 사업은 매장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1978년 12월 열린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 핵심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토록 과감히 결정했다.
당시 중국지도부에게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인 동시에 정체된 계획경제 체제를 비롯한 시장 비친화적인 사고, 생산 활력 떨어뜨리고 구속하는 체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개혁목표를 수립했고, 공산당은 1993년 11월에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기본틀을 구축했으며 10년이 지난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 시장화 개혁확대를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가동시켰다.
현재, 35년 간의 개혁개방을 실시해 온 결과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세계 10위’에서 ‘세계 2위’로 비약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붕괴직전’에서 ‘세계엔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하락했고 기존 발전방식 또한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소득분배의 과도한 격차와 심각한 부패와 같은 사회적 모순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중등소득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개혁개방은 이미 새 단계로 이행중, 중요한 것은 방법론
" ‘지속적인 성장’과 ‘모순 부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하행요인’과 ‘상행요인’이 서로 충돌하며, 개혁심화 노력과 이익집단의 저지 활동이 서로 맞물려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 소장은 현재 개혁이 직면한 복잡한 국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전면적인 개혁심화는 반드시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지도층의 개혁 능력과 지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최근 “개혁개방 중의 모순은 개혁개방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후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는 발전전의 문제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개혁으로 인한 성과는 또한 더 큰 기대를 가져온다. 최근 인민망에서는 ‘개혁에 대한 속마음’이란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개혁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소득분배제도 개혁, 행정제도 개혁, 민생보장제도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생활이 더욱 보장되고 사회가 더욱 공평해지길 기대한다. 사람들의 새로운 기대가 곧 개혁의 새로운 목표다. 전 인민들의 민심이 쏠리는 18기 3중전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 들어, 중앙 지도부는 기층(基層) 관련 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민심을 이해하고 민심에 자문을 구했다. 18기 3중전회가 개혁의 노하우를 종합하고 분야별 지혜를 모아 제시할 ‘결정’은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원칙적이며 강령적인 문건이 될 것이다. [인민망 특약]
18기 3중전의 의미를 짚어본다.
'3중전회'는 중요한 시점서 개혁방향을 주도하는 회의
1978년의 중국은 ‘10년 간의 혼란’ 문화대혁명에서 막 빠져나온 시기로 국민 경제가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물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테없었다. 밖으로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으며,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은 “만약 여기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대화 사업과 사회주의 사업은 매장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1978년 12월 열린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 핵심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토록 과감히 결정했다.
당시 중국지도부에게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인 동시에 정체된 계획경제 체제를 비롯한 시장 비친화적인 사고, 생산 활력 떨어뜨리고 구속하는 체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개혁목표를 수립했고, 공산당은 1993년 11월에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기본틀을 구축했으며 10년이 지난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 시장화 개혁확대를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가동시켰다.
현재, 35년 간의 개혁개방을 실시해 온 결과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세계 10위’에서 ‘세계 2위’로 비약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붕괴직전’에서 ‘세계엔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하락했고 기존 발전방식 또한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소득분배의 과도한 격차와 심각한 부패와 같은 사회적 모순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중등소득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개혁개방은 이미 새 단계로 이행중, 중요한 것은 방법론
" ‘지속적인 성장’과 ‘모순 부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하행요인’과 ‘상행요인’이 서로 충돌하며, 개혁심화 노력과 이익집단의 저지 활동이 서로 맞물려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 소장은 현재 개혁이 직면한 복잡한 국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전면적인 개혁심화는 반드시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지도층의 개혁 능력과 지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최근 “개혁개방 중의 모순은 개혁개방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후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는 발전전의 문제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개혁으로 인한 성과는 또한 더 큰 기대를 가져온다. 최근 인민망에서는 ‘개혁에 대한 속마음’이란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개혁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소득분배제도 개혁, 행정제도 개혁, 민생보장제도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생활이 더욱 보장되고 사회가 더욱 공평해지길 기대한다. 사람들의 새로운 기대가 곧 개혁의 새로운 목표다. 전 인민들의 민심이 쏠리는 18기 3중전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 들어, 중앙 지도부는 기층(基層) 관련 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민심을 이해하고 민심에 자문을 구했다. 18기 3중전회가 개혁의 노하우를 종합하고 분야별 지혜를 모아 제시할 ‘결정’은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원칙적이며 강령적인 문건이 될 것이다. [인민망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