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금융개방 3.0시대] 자본시장 외환... 중국금융 마지막 빚장이 열린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8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11: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안팎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 금융개방과 관련, 편의상 WTO가입의 해인 2001년을 기점으로 이전을 1.0시대,  이후를 2.0시대로 구분한다.  또 시진핑 정부 출범 원년 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가 발족한 2013년을 ‘중국 금융개방 3.0시대’ 개막기로 여긴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에는 지난 1978년 개혁개방과 2001년 WTO가입 이후에 몰아쳤던 것 보다 훨씬 강한 세기의 변혁의 바람이 중국 경제와 금융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를 맞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등 전반적인 중국 금융시장에 예고되는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을 전문가 논평과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시리즈로 엮어본다. [편집자주]
 
중국이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역사적인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왔지만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외국자본유치 이외에 금융(자본 외환시장 등)개방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WTO가입 이전 이른바 '중국 금융개방 1.0시대'에 있어 중국의 금융개방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해외 자본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 1.0시대'인 1996년 위안화 경상거래 완전태환을 허용한데 이어 시티 HSBC 일본계 은행 등에 대해 위안화 영업을 승인(1997년)했다.  이듬해인 1998년 외국계은행의 콜시장 참여을 허용했다. 

중국 금융의 대외개방은 2001년 WTO가입과 함께 이른바  '중국 금융개방 2.0시대'에 진입하면서 자본과 외환분야 등에 걸쳐 한층 속도가 붙는다. WTO가입시 약속한 은행 보험 등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WTO가입과 함께 시작된 중국 금융개방 2.0시대에는 금융제도 개혁과 위안화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많은 개방정책들을 내놨다. 2002년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제도)도입에 이어 2004년 홍콩내 위안화 예금을 허용했으며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1년에는 RQFII(위안화 외국인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조달된 위안화를 반입해 중국 A증시에 투자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금융개방 2.0시대는 외환 환율 자본시장 등 다방면에 여러 제도가 선을 보였지만 모든면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자본거래는 국가경제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해 개방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단기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우려해 제한적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안유화 박사는 “중국의 금융개방은 시진핑 체제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3.0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안유화 박사는 시진핑 시대는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성장방식 전환과 경제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며 금융 개혁 개방을 통해 G2에 걸맞는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5년마다 금융 정책 최고 결정회의인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중국금융개방 1.0시대에 열린  1차회의(1997년)에서는 부실채권정리,   금융개방 2.0시대에 열린 2차회의(2002년) 에서는 은감회설립과 국유은행주식제 개혁,  역시 2.0시대인 3차회의(2007년)에서는 국부펀드 CIC설립과 외환보유액 관리개선 등의 주요 조치가 이뤄졌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 1월 4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열었으나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권(시진핑 재도부)의 과제로 유보시킨 바 있다.

중국금융개혁 3.0시대 개막의 과제가 시진핑 정권의 몫으로 넘어온 것이다.  바통을 받은 시진핑 정권은 출범 원년부터 금리 및 환율 시장화 분야에 있어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및 개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서 금융 방의 획기적 실험을 거친뒤 종국에는 '금융개방 특구' 를 전국으로 확장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금리시장화와 관련, 현 정부는 올 여름 대출금리 규제를 풀었으며 3년안에 예금금리도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외국 개인에 대한 A 확대개방, 위안화 국제화에도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모두가 중국이 금융 개방 3.0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장쭝신(張宗新) 교수는 최근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개방 3.0시대의 중국 금융제도 개혁 및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비전은 2013년 10월 1일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FTZ)를 통해 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는 최근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FTZ내 금융개혁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이율시장화, 국제간 위안화 결제, 외환관리의 혁신(개방) 등에 대해 이미 검토가 일단락됐으며 시기를 택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9일 개막(9일~12일)하는 18기 3중전회에서도 위안화 (대미 달러거래)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해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허가,  CD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 금리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금융개방 3.0시대를 구현할 구체적인 액션플랜 들이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