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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비중 전후 평균 5%, 지금은 3.6% 그쳐
[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게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훈수를 뒀다. 이런 지적은 그 동안 재정 긴축으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온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한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줄기차게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 공공투자 비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투쟁 결과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에 있는데 지출 축소가 인프라나 연구개발 쪽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여기서는 자유와 보수주의 진영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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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투자(GDP 대비 비중 %)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 FT에서 재인용 |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미국 의회 예산 투쟁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 미국 총 공공 자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 평균 5% 수준보다 크게 낮은 3.6%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위기 이후 재정 긴축 요구가 강해진 것도 한 몫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예산투쟁 결과 지출 삭감은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보다는 주로 생산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투자 쪽에서 나타났다.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공화당은 의회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도 예산투쟁에서 야당의 양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치적 인기가 떨어지는 중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2014회계연도 공공투자 확대안을 놓고 미국 의회 양당은 계속 논쟁 중이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은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6248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 회계연도의 미국 공공재정투자액은 47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력한 공공투자 증가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8~09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공공투자 확대 요구가 강해졌는데도 미국의 공공투자는 1960년대 이해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혁신과 교육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공투자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는 재정 경기부양책 덕분에 공공투자가 일시 급증하면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재정 긴축 요구에 따라 중단됐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가장 심하게 줄었다.
R&D 예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지금과 같은 의회의 '자동예산 삭감(시퀘스터)'이 지속된다면 계속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기초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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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투자액(분야별/중앙-지방정부)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 FT에서 재인용 |
도리어 미국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re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마이클 리치먼 국가재정 연구담당 이사는 "학교와 교통망 투자가 약한 것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우파 단체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의 더글라스 홀츠-이아킨 대표도 1950~60년대에는 성장률과 공공투자가 모두 높았고 1970~80년대에는 둘 모두 낮았던 경험을 환기하면서,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자인 조쉬 바이븐스는 "1990년대에는 인터넷 붐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낮아보였는지 몰라도, 미국은 현재 공공투자가 필요수준보다 낮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낮은 공공투자는 곧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AAF의 홀츠-이아킨 대표는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에 있는데 공공투자를 이것 때문에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공화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공공투자가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R&D나 인프라 투자의 경우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