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이 4조위안(약 730조원)대가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못을 박은 가운데 주체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뀐 대형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정부가 성장률 둔화를 막겠다고 밝힌 후 ‘미니 경기부양’이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최근 쓰촨(四川), 푸젠(福建)성 등이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쓰촨성은 지난달 22일 중대투자프로젝트 목록(2013~2014년)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조2600만위안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2008년의 4조위안을 뛰어넘는 액수다. 푸젠성도 이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쓰촨성 발전개혁위원회사이트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거의 4조위안에 가깝다.

이는 올들어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보이면서 지방정부들이 다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쓰촨성은 경기 하방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일정한 발전 속도를 유지하고 경제ㆍ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투자 의도를 밝혔다.　

때문에 이같은 투자형 성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8년 4조위안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산업계의 진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들이 산업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투자 지역과 투자 구조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투자의 필요성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첸짠왕의 웨이웨 산업연구원은 “투자 계획을 내놓은 정부는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경제 방식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에 적합하다”면서 “더욱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투자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