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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포럼] "中시장 성공전략 활발히 모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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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개방ㆍ상하이 FTZ설립ㆍ내수시장등 여전히 '기회의 땅'

[뉴스핌=양창균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한국의 금융과 기업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린 한중 공동포럼에서는 중국 시장을 깊게 이해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이 공동주최한 '2013한중공동포럼'에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들 500여명이 참석, 기회의 땅인 중국시장을 재조명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뉴스핌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인민망과 함께 2013년 한중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이다.
이중 제2세션에서 진행된 중국시장의 성공전략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2세션의 특별발표자로 나선 왕성(王勝) 중국 신은만국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자본시장 성공투자를 위한 조언'이라 주제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현지 해외투자자는 QFII와 RQFII의 방식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며 중국시장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내년 중국 증시에서도 구조적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본토a 주식은 내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며 "현재 폭락한 상황이고 6%대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올해 1~3분기 고평가 성장을 보였던 종목은 QE, IPO, 지방채 등 정책불확실성으로 4분기와 내년에 하락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의 저평가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왕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국유기업개혁이 지속적으로 부양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2년이래 주주권 격려 조치를 실행한 국유기업의 주가 상승 수익률은 35% 초과 달성했다"며 "새 국유기업개혁은 국유자산 분배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효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국시장에 주목해야 할 산업도 그는 언급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으로 인한 전통 업종이 재구성되고 있다"며 "인터넷 발전은 전통 업종 상업모델에 충격을 주었고 상업환경을 재구성 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부분 저평가 성장종목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인터넷 발전에 따른 관광업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중국 인민망 주최 2013 한중 공동포럼에 중국내 최고 석학들이 연설자로 나서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쏟아냈다
제2세션 제1발표자로 나선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는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설립을 '중국의 제2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제1발표 주제인 '제2개방의 현장,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의 의미와 전망'을 통해 "최근 중국의 상하이 FTZ 설립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中速)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하면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 조치"라며 "투자무역 간소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국 당국의 제2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과 관련된 제도 혁신의 핵심 포인트로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과 '금융자유화'를 꼽았다.

이중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서 부는 금융종합개혁이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하이 FTZ는 중국 역외금융시장시스템 및 유동적 자금 운영을 돕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역외채권시장, 역외주식시장, 장외시장(OTC) 등 국제판 시장시스템 마련과 상하이 FTZ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가 중국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의 진정한 시범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상하이 FTZ는 자본계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 제2발표 주제인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향후 중국정부의 경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2 발표를 맡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경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도 상반기 '안정성장'에서 하반기에는 '리스크방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양 팀장은 '리커창 경제정책'을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이란 말로 요약했다. 단기적인 경기 감속을 용인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리커챵경제학(Likonomics)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꿈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에 있다"며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 제3발표에서는 박한진 코트라(KOTRA) 중국사업단 단장이 '한국 기업의 명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갈린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한국기업의 성공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 단장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가공무역형 투자가 감소하고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는 거대시장과 소득증대 내수촉진 정부지원등의 기회요인이 있는 반면 위험요인으로는 국가와 기업간 경쟁 심화, 폐쇄적 시장구조, 정부의 인위적 시장조작, 낮은 노동생산성, 경영비용 상승 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과 방향도 제시됐다.

박 단장은 "중국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을 찾으면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추기 그리고 정부 규제 변화와 경제개발 정책의 과실을 찾아야 한다"며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깃형 진출을, 수출의 경우에는 부상하는 내수시장을 겨냥하라"고 제안했다.

박 단장은 이외에도 다양한 성공전략을 조언했다.

그는 "우리회사에 맞는 진출 전략을 찾을 것과 최적의 파트너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 중국 바 이어의 협상 패턴 파악,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중국시장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중국 인민방 공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놓고 패널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왼쪽 첫번째) 사회로 최낙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왼쪽 두번째)이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진 제2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임호열 한국은행 국장과 최낙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희곤 우리투자증권 중국법인장등이 나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임 국장은 "상하이FTZ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홍콩의 카피(복사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하FTZ는 개혁시나리오인데 자원의 가격결정 배분 기능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올해까지 자본자율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하나도 없고 예금금리 규제나 세제면에서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수석연구원도 임 국장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최 수석연구원은 "투융자면에서 상하이FTZ 내용을 본다면 홍콩과의 비교우위를 기업입장에서 찾기 힘들다"며 "자본자금과 송금 이슈에서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왜 홍콩보다 상해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쭝신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정부가 상하이 FTZ를 의욕적으로 개방을 추구하자고 하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하이FTZ는 중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억제가 이뤄졌던 곳인데 시범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중국본부장는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면서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방향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시진핑 1기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시진핑 2기에 완성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주제별로 논의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평가를 논의 뒤로 미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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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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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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