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중 공동포럼] 상하이FTZ 놓고 '기대반 우려반' 교차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9:22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9:22

 

[뉴스핌=노희준 기자] 29일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이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을 주제로 연 포럼 2세션 토론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2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먼저 임호열 한국은행 국장은 상하이 FTZ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홍콩의 카피'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국장은 "상하FTZ는 개혁 시나리오인데 자원의 가격결정 배분 기능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2013년까지 자본자율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하나도 없고 예금금리 규제나 세제면에서도 (규제완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지역의 4%에 해당하는 FTZ에서 금리자율화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중국 전체적으로 예금금리 자율화 등을 하지 않으면 홍콩의 카피, 미니 홍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나온다면 상하이FTZ가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보너스가 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금융이 한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임 국장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상하이FTZ에 대해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늘려가겠다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짚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투융자면의 내용을 본다면 홍콩과의 비교우위를 기업입장에서 찾기 힘들다"며 "자본조달과 송금 이슈에서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왜 홍콩보다 상하이FTZ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FDI)에서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해놨는데 이 규정과 중국 상무부의 상업지도 목록 업종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쭝신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해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상하이 FTZ를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하이FTZ는 중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억제가 이뤄졌던 곳인데, 시범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리커창 총리가 반드시 상하이에 (개혁개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모델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이곳을 글로벌 금융 중심의 허브로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지만, 정부의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중국본부장은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면서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방향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시진핑 1기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시진핑 2기에 완성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주제별로 의논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