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사진)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설립과 관련, "투자무역 간소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국 당국의 제2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상하이 FTZ 설립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中速)성장으로 전환하고 저원가, 저임금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하면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한국의 금융과 기업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 교수는 제2세션 1발표에서 '제2개방의 현장,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는 협의의 자유무역지대 개념으로 보세구와는 반대로 중국 국내이면서 상하이 세관 밖인 '경내관외(境內關外)'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FTZ안에서 운송되는 화물은 상하이 세관 밖의 화물로 간주돼 수출입 관세와 각종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장 교수는 현재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과 전환 단계에 놓여 있는 속에서 중앙 정부는 개혁개방 30년 이후의 경제성장 방식과 성장속도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상하이FTZ 설립의 배경을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FTZ 설립은 1980년대(1979년 선전특구 비준) 경제특구 설립, 1990년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1992년), 2000년대 WTO가입과 버금가는 중국 경제의 중대한 사건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상하이 FTZ는 2~3년의 시범적 개혁 추진을 통해 성공 경험을 축적,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과 관련된 제도 혁신의 핵심 포인트로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관리 ▲경내관외 ▲서비스업 개방 ▲금리시장화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을 들었다. 특히 양대 핵심 정책으로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과 '금융자유화'를 꼽았다.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을 두고는 "비준(허가)제를 등록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현행 관리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라며 "경제시장화라는 국제 궤도와 발을 맞추고 시장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유화에 대해서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시장화를 통해 구현된다"며 "위안화 국제화, 역외금융시장 설립,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특히 상하이 FTZ에서 부는 금융종합개혁이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하이 FTZ는 중국 역외금융시장시스템 및 유동적 자금 운영을 돕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역외채권시장, 역외주식시장, 장외시장(OTC) 등 국제판 시장시스템 마련과 상하이 FTZ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상하이 FTZ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자유화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화되면서 FTZ가 중국 자본과 국제 자본이 상호작용을 하는 투자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이라는 정책적 혜택을 활용해 FTZ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들이 상하이 국제무역센터와 FTZ 금융개방플랫폼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상업은행과 증권선물회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FTZ내에서 지점을 설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상하이 FTZ의 재산관리 플랫폼을 조성하고 자본개방형기관투자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가 중국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의 진정한 시범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상하이 FTZ는 자본계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