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산자위, 밀양사태 인권위 증인채택 공방 끝 정회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1:18

야당, 정회 요구...특허청 국감 시작도 못해

[뉴스핌=송주오 기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밀양송전탑 이슈에 대한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의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 다투다 정회가 선포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특허청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산업위는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로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오전 10시30분 정회가 선포됐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이 추가 신청한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해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새누리당)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여야간 대립은 시작됐다.

여 의원은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인권침해와 관련 인권위 기각 결정문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며 “그 외에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이어 김동완 의원이 신청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추가 증인 선청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민주당)운 “여당 간사가 공개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런 식이면 간사 협의가 필요한 지 의문이 든다”고 불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은 "인권위 사무총장 신청건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조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임에도 인권위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모시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하면 이해하고 아니면 이유를 알아보려는 차원"이라며 "증인을 신청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이는 밀양 송전탑 재개냐 아니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의견을 조율하려 노력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간 증인 채택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고 결국 오영식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