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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동양사태'가 정무위 국감 핵심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08:15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08:19

불완전판매 여부·금융감독 관리감독 소홀 등 도마 오를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 핵심 쟁점은 '동양사태'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를 대상으로 약 4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그룹 부실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행위 여부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현재현 회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및 법·제도적 허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안 공약 수정 등에 대한 설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기초연금의 결정 과정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원전 위조부품 납품 비리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신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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