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vs 퀄컴, LTE 표준특허전쟁 승자는?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4:23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4:36

-표준정책 마일스톤 발표회..18일 SETEC서 개최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 vs 퀄컴, LTE 표준특허전쟁의 승자는 누가될까.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표준특허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4세대 통신기술인 LTE가 일반화되며 이들 기업들은 LTE관련 표준특허 출원 및 선언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업의 3G-LTE 이동통신 표준특허전략과 한·중 FTA협상에서 표준의 역할, 창조경제 주도를 위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분석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3G, LTE 등 통신기술분야의 특허전쟁 가속화

최근 삼성과 애플은 디자인 관련 특허로 일전을 치룬바 있다. 이 총성 없는 전쟁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표준특허란 특정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만큼 표준특허를 출원하면 타 기업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즉, 삼성이 보유한 LTE 표준특허는 애플이 LTE 아이폰을 만들 때 침해할 수밖에 없는 필수특허다.

 ◆퀄컴, 3G/LTE 부문 최다 표준특허 보유

현재 3G/LTE의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 등록된 삼성전자의 LTE 표준특허는 990건, 3G 표준특허는 225건이다. 3GPP 등록기업중 상위 4개 기업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보유량이다.

그러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비하면 부진을 보였다. 퀄컴은 LTE 표준특허 1565건, 3G 표준특허 1197건을 보유해 지속적인 표준 참여와 대응, 표준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표준특허 출원 및 보유여부는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표준, FTA시대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또한 표준은 자유무역시대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이 대표적이다.

CCC 인증은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이다. 중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CCC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CCC 인증은 최근 중국이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임의의 표준을 기준으로 활용해 사실상 강제표준이 되고 있다. 이는 타 국가에 무역장벽으로 적용된다.

 ◆표준 정책 이슈가 한 자리에

이같이 표준은 지식사회의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이와 관련,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표준정책 논의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표준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표준정책 마일스톤 발표회'가 개최된다.

오는 1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표준정책 마일스톤' 발표회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표준화 정책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표준수립과 관련 특허의 대응: 3G-LTE 이동통신 기업전략 비교', '한중 정부조달시장에서 표준의 역할:한중 FTA 협상에 주는 함의' 등 다양한 표준정책 관련 이슈가 발표된다.

문의는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지원팀(02-6009-4850~1)으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