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이 비정상적인 발전소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15일 기재부의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개 발전공기업의 고장정지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올들어 8월까지 발전소 정지 건수는 모두 52회에 달했다.

더욱이 시설정비를 위해 정지하는 계획정비기간도 줄고 있다. 남동발전은 계획정비기간을 6.2% 감축함으로써 경영평가 리더십 부분에서 'A'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평가보고서는 "계획정비기간을 451일에서 423일로 단축함으로써 173억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왔다"며 "기관장의 리더십은 기관의 전사적 노력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발전소의 공사기간 단축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신축중인 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표준공기가 52개월이지만 3개월 단축한 49개월로 공사를 진행했고, 더욱이 터빈 계약체결이 6개월 지연됐음에도 준공시점은 그대였다. 결국 9개월이나 기간을 축소해 발전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운용에서도 경영평가를 위한 편법이 동원됐다. 남동발전은 효율적 배치를 명목으로 교대근무자 400여명중 15%를 줄였다.

경영평가상 노동생산성 지표는 부가가치의 합에서 평균인원을 나눠 계산한다. 하지만 현장인력을 줄이고 발전소 운영의 질은 떨어졌지만 인원이 줄어 노동생산성 지표는 되레 올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발전소 운영을 부추겼다"며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진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효율성 위주의 발전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기존 평가 보고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