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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D-3, "양보는 없다"...상원 논의도 실패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08:57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1:38

대립각 여전해… 세가지 쟁점 이견 보여

 

※출처: 미국 하원 홈페이지

[뉴스핌=권지언 기자]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 정치권은 여전한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타협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상원 논의 마저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다.

13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 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세가지다.

첫째는 정부 지출에 관한 대립으로, 민주당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올 초부터 시행돼 온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채무한도 상향 기간에 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조건 없이 채무한도를 내년까지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한도를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연방정부 운영 재개를 위해 6개월 간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임시 예산안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공화당 다수의 하원은 12월15일 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오는 11월15일까지만 유효할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차기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 방침에서다.

이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비난의 화살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공화당은 민주당 측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리드와 맥코넬 원내대표들은 14일에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두 원내대표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인 만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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