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도 경쟁력이 없어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획기적으로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목돈 안드는 전세 II'가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대출을 쓴 사람은 40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빌려간 돈도 24억원 정도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8건 4억400만원 ▲신한은행 12건 8억200만원 ▲우리은행 6건 3억2000만원 ▲하나은행 8건 6억2100만원 ▲기업은행 3건 2억1200만원 ▲농협 3건 7700만원 등이다.
은행별로 평균 7건에 4억600만원이 대출된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자격이 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상품과 비교할때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에 대해 대출 방법, 자격 요건, 금리 세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동의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전세시장은 확실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전세 집주인은 '슈퍼 갑(甲)'이 됐다"면서 "세입자가 많은데 굳이 동의서까지 써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자격이 어정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 6000만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에서 대출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결국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이 5000만~6000만원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틈새 상품'인 셈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워낙 작다는 이야기다.
대출 금리도 모호하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은행 상품 추가 이용 등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금리를 연 3.5~4.4% 선에 맞췄다. 평균 금리는 4%선으로 이는 은행의 일반 전세 대출보다 평균 약 0.3% 낮은 금리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전세대출의 금리는 3.3%다. 금리만 놓고 따지면 목돈 안드는 전세는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현 상황에서 볼때 아무런 메리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I'은 아예 출시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 상품은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자격 요건을 더 확대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대출 자격요건을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는게 그 이유다.
금리 역시 정책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 정도 높은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주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출 금리나 자격요건 완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 내용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상품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목돈 안드는 전세II' 대출 출시 3주 동안 40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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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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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