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본 골격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예산편성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과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과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자를 집중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 분야 등의 재정투자는 내실화해 나가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하고 실질투자는 적정 수준은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행복주택 지원 등을 통한 서민의 교육∙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가정∙성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과 재해∙생활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보육 보조율을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화 작업도 추진한다.
재정제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구조적인 세출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절감 등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맬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4년 예산안의 경우는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 하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 적극 지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