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자민당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기업들 법인세 인하 검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당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 인하 규정을 마무리하는 데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제조업체가 주된 수혜 대상이 되는 투자세 인하와는 달리 법인세 인하는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들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35.64% 수준, 하지만 지진복구를 위한 특별세를 합하면 38.01%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는 앞서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지만 실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난관이 예상됐다.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할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민당 세재 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 낮아지면 세수는 약 4000억 엔 가량 줄어드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에 불과하므로 세제 혜택이 경기 부양에 그리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