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이미 범용 제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안옥화(安玉花) 박사.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에서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옥화(安玉花) 박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남한테 없는 기술력을 갖추거나 방대한 시장을 갖춘 나라가 경쟁력을 점유하는 시대로, 광활한 시장과 제조업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지적재산권(IP)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 경제의 수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광고, 미디어 등 분야가 개인의 창조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안 박사는 말했다.
창조 경제의 시장 가치에 대해 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산업 즉 창조산업은 정보 기술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03~2007년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은 4.3%인데 반해,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률은 4.8%. 같은기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도 1조1290억 달러에서 1조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 중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 박사는 창조 산업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스라엘의 T3테크니온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며, 이 직원 10명을 보유한 작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연간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 한 곳의 연간 평균 기술료 수입 2억8000만원보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한국도 이러한 창조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창조산업의 특징에 대해 안 박사는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평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쇠퇴하는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글로벌화가 기업에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창조적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이 창조 산업의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그린산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농업, 선박 해양, 차세대 열차, 서비스 로봇 등 중국과 한국에서 판단하는 미래 유망 창조산업 업종이 겹친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창조금융에 대해 안 박사는 한국형 창조금융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산업을 융합시킨 신 산업에 대한 금융이라고 정의, 시장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지적재산권(IP)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조금융의 핵심은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자본 시장의 핵심 역할이 강조됐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인 창조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조적 증권과 창조적 투자자, 창조적 중개자가 있는 창조성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제도가 필요한데, 즉 I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안 박사는 역설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안 박사는 “현재 한국이 IP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업 분위기와 전문화된 서비스,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2026-10-27 11:24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2026-10-27 12:1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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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