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경기 급강하를 막기위해 각종 단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구조전환이라는 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 운용의 궤도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분기 마감후 열린 지난달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형세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미세조정을 시행한다. 온건한 속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새로운 경기 대응 관점을 확인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미세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분기 직후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다.
물론 정치국회의는 종전대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강조했고 또한 상반기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연간 예상목표에 부합하는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제 운영의 방향을 바꿀만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국회의는 또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해 안정을 바탕으로 전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의 질량과 효율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지적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에대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리커창(李克强) 경제학' 의 핵심 내용인 경제 구조개혁은 아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투자자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중진(中金)공사 펑원성(彭文生) 수석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 완화와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경기부양에 치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펑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통화정책은 초 긴축과 팽창이 아닌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준율이나 금리인하 같은 전면적인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통화당국은 규모는 작지만 자금시장의 안정 유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또다시 공개시장 역 RP조작을 통해 340억위안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로써 이번주 시장에 순방출된 자금은 총 1360억위안에 달했다.
재정쪽에서는 보다 뚜려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중국 재정수입이 상반기에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국은 하반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펑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소형 기업들에 대해 8월 1일부터 부가세와 영업세 징수를 임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며 이는 재정 부양 정책의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펑 애널은 최근 나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하반기 경제 운영 가운데 '안정 성장'이 유달리 강조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금융위기를 막고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속도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재정 투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이미 태양과 보장주택 IT 철도건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펑 애널은 정부가 이밖에도 여러 형태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 형세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중국정부의 전방위 경제 개혁의지에는 여전히 추호의 동요도 없다며 부양책으로 비춰지는 최근 몇몇 정책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일정한 단기 성장 속도를 유지해 장기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도 경제하강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조적 감세를 확대하고 일반적 이전지출을 확대하며 금리와 환율 시장화 등의 개혁조치를 계속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펑 애널은 최근 중국 당국의 거시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조정은 성장 둔화를 방어하고 단기 경착륙 리스크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몇 분기가 지난 뒤 경기가 반등세로 돌아설지, 반등의 정도는 얼마나 강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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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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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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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