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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경기부양 시동] '경기대책' 의미와 배경, 통화완화엔 끝까지 신중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2:35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2:35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무원이 24일 사실상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중국 지도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하강 압력을 다급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HSBC가 같은날 내놓은 7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잠정치가 11개월래 최저치인 47.7을 기록, 제조업 경기 후퇴 우려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었다.

제조업 수출주문량이 점차 위축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실물분야 경기는 실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둔화로 제조부문 취업 관련 지수가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고용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중국증권보는 25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용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수단의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내수진작의 수단으로 철도투자와 소기업및 수출 활동 지원, IT관련 소비가 시장회복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과 같은 4조위안 규모의 부작용이 많았던 경제부양책을 다시는 반복 시행하지 않겠지만 성장이 7%초반대나 그 이하로 뚝떨어지고 고용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고 기민한 경기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이 24일 내놓은 일련의 경기 대책에 대해서도 경기 부양책이라고 요란하게 표현만 하지 않은 것일뿐 매우 유효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경제 부양책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 참고보는 HSBC 순준웨이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 하강압력은 3분기에도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이때문에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고용목표 실현을 위한 단기 안정 성장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이미 나온 내용도 있지만 철로투자, 수출기업 지원, 판자촌 개조, 저 에너지및 IT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돼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참고보는 밝혔다.  이런조치들은 단기적 내수 부양책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는 조치들이다.

중국의 이번 '부양 대책'은 부처및 기관별로 비교적 폭넓게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부(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IT인프라 구축, 정보산업 생산능력 강화 등 IT소비 촉진에 관한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수출무역이 경제 성장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약화함에 따라 내수진작의 필요성이 한층 커진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IT와 IT유관 분야에서만 소비 시장이 최대 3조위안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관련부처가 현재 필요한 시장 육성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24일 조치 말고도 앞으로 온건한 형태의 부양정책과 이를 위한 개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되는 경기부양은 유효수요를 증대할 재정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며 통화 완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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