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파마(Pharma) 2020 비전 달성의 1단계다.
오는 2017년까지 제약 수출 11조 달성, 글로벌 신약 4개 창출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5대 핵심과제와 13대 추진전략, 41개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5대 핵심과제는 ▲R&D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제약-금융의 결합 ▲우수 전문인력 양성 ▲전략적 수출 지원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이다.
먼저 현재 연 2500억원 수준인 정부의 제약 R&D 지원 규모가 향후 5년간 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줄기세포 치료제 등 유망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며, 해외 후보물질 등을 들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글로벌 연구·개발(Connect & Development·C&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부처별, 산·학·연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형 R&D 성공모델 창출도 추진된다.
국내 제약사의 대형화와 전략적 제휴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환경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5조원이 투입된다.
국내사의 해외 제약사 인수·합병(M&A)을 위해 오는 8월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조성되며,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펀드는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제약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를 갖추기 위해 우선 해외의 우수 인재 유치가 실시되며, 장기적으론 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한 양성이 이뤄진다. 정부는 5년간 총 1만명의 제약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화에 필수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전략국가별 차별화된 수출 지원과 함께 현지화 지원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벤처 육성과 첨단복지단지 완공, 위탁생산·임상시험 역량 강화 등 제약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허가·약가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예산 확보 등 범부처 협조를 통해 종합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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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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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