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었다. A사는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3회, 평균 7% 단가인하 요구를 B사로부터 요구받았다.

#사례2 =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도 수차례 받은 C사는 유망 중소기업이었으나 대기업 D사의 부당한 단가인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통상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C사는 하소연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총 902개사 중 23.9%(216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 관행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총 5167개사 중 6.9%(359개)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사 중 23.9%(216개)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유형을 보면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됐다.

인하율의 경우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5% 이하 인하요구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금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구매 및 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경기불황시 중소기업에 고통분담을 요구하지만 이후 경기가 안정되더라도 적정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