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중국 반독점조사 전자 주류이어 분유 의약... 무한 확대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6:13

[뉴스핌=조윤선 기자] 재계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가격조사가 주요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외자계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는 4일 가격조작 혐의의 반독점 조사가 의약 분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작년 말 한국 현지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분야, 올해 3월엔 중국 바이주(白酒 고량주)에 대해 각각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 벌금을 물린 바 있다.

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당국이 최근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 외자계 분유 업체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다음 조사의 칼 끝은 의약 업계를 겨누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작년 말 한국의 삼성과 LG, 대만의 양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사인 유다(友達·AUO)와 치메이(奇美·CMI),  올해 초 바이주 업체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와 우량예(五糧液)에 대해 가격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고 전했다.  

재계 전문가는 당국의 최근 반독점 조사 활동이 시장 질서 합리화와 업계 재편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대기업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과거 우대의 대상이었던 외자계 기업들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 조사 LCD·바이주·분유에 이어 의약분야 확대 전망

발개위 반독점국은 외자 분유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값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지난 2008년 이래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폭이 30%에 이르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조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 잉커(盈科)변호사 사무소의 왕쥔린(王俊林) 반독점법 사무소 주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발개위의 바이주 업체와 액정 패널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기점으로 당국의 반독점 불공정 거래 단속이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다음 타깃이 의약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현재 외자기업의 수입약과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대도시와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한 중국 고급 의약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6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기업의 약품 가격이 비싼 원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이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외자 기업의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에 대해 '단독가격책정'이라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외국 약품은 국산 약품에 비해 많게는 1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해 말 삼성과 LG, 대만 유다와 치메이 등 외국 LCD 패널 업체에 대해 지난 2001~2006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과징금 3억5300만 위안(약 603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초 발개위는 마오타이와 우량예에 가격 독점 위반 행위로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 총 4억4900만 위안(약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두 업체의 과징금은 2012년 매출액 중 1%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발개위 반독점법에 의거한 가격 독점 위반 행위 조사, 업계 의견 분분

한편 발개위는 반독점법 제14조를 통해 상품의 생산·공급업자와 소매업자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판매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여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로 상품 공급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 가격 인하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개위가 반독점법 제14조에 의거해 분유 업체들에 반독점법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재판매 가격 유지와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은 분유 업체 뿐만이 아니라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업체 대부분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 지역마다 경제 수준이 달라 제품 판매 현황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역별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역간 제품 가격차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판매상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재판매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는 유통 단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근거하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선 어느 국가든지 독점 금지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왕쥔린 주임은 "재판매 가격 유지와 최저 가격 한정은 국내 여러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반독점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대체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용, 기업들은 판매점들이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는 금지 행위로 기업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중국은 2008년에야 반독점법을 시행해 아직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관련 법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 유제품 업체 이리(伊利)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개위의 반독점법 조사가 업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격 관리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작업인데다 안정적인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각지 판매상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