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외국계금융사 "글로벌규제 충돌" 우려…신제윤 "규제 합리화"(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1:55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6:35

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에 현실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외국과 국내 규제와의 충돌에 따른 영업상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영업 애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법과 국내에서의 차이로 글로벌 규제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외은지점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과 증권 등 금융투자업권간의 정보교류 차단(파이어월) 규제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운용업계 쪽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해 규제를 좀 일관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한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국장은 또한 "외국의 규제와 국내 규제의 구체적인 경합성이 안맞아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코디네이션(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금융비전을 마련하기 전에 외은지점 규제와 파이어월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선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오늘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자리는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만나서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환경의 토착적 요소와 해외사례를 살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미있는 규제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본국에 한국의 정책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전달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은지점 20곳과 외국계 증권사 10곳, 외국계 보험사 10곳 등 총 40여 명의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업계의 질문과 발언이 많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금융위와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